자유주의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 존 듀이를 읽고

처음 본 책이라서 한번 빌리게 되었고, 앞으로 벤담, 밀을 찾으면서, 자유주의, 공리주의를 한 번 살펴볼 관심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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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유주의는 정치인들이 쓰는 말로 임시로 쓰이는 말이거나, 현혹하는데에 쓰이면서, 현체제를 유지시키기위한 용도로 쓰였다. 과거에 노동자의 자유를 외치며, 공산주의가 일어났지만, 또 다른 체제가 생기면서, 노동자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공포때문인지, 자유주의는 비판대상이 되거나 대충 사회정책을 펼치기위해 정책 한 두개로 만족해야만 했다.

 

생각보다 자유범위는 상당히 넓다. 종교적, 경제적, 행복, 개인생활범위, 의사결정 등등 하나하나 모두의 자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 자유보장은 법으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를까? 법이라는 말 자체가 또 다른 체제를 만드는 것이기에, 정말 자유를 이루기위해서는 사회적 실천이 필요하다.

자유라는 것은 과연, 체제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자유를 외치면서, 학교담벼락을 넘어가는 상상을 한다. 이것은 경제학자관념에서 나온 간섭과 체제가 없는 것.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는 힘쎈 놈이 다 이기는 사회가 된다. 워낙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돈을 벌게 되면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누구는 못 벌고 누구는 잘 벌게 된다. 우리는 어떤 자유를 생각해야할까?
이도저도 못하는 '계륵'같은 상황이다. <설국열차>에서 자유를 위해 체제를 부쉈지만, 결말에선 "뭐가 있지?"라는 의문이다.

 

자유주의는 무정부주의가 아니다.

흔히 자유주의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국가과 국민 갈등이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서, 자유주의를 억압한다. 억압을 피하기 위해 자유를 외치며 벗어나야 한다고 국가를 비난한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무정부주의가 아니다. 듀이를 읽어보면서, 자유주의를 공동체 내의 자유라고 생각을 바꾸게 해준다. 그렇다고 공동체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과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또 다시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체제완화가 자유인데, 자유를 위해 체제만든다?). 이 이야기가 헷갈린다면, 회사를 생각해 볼 수있다. 회사에 자유를 외치면, 흔히 돌아오는 말이 회사는 함께 돌아가야한다고 억압한다. 하지만, 회사에서 자유를 외칠 때, 회사를 무너지게 하려는 의도는 들어있지 않다. 무엇이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한 절차/정책이고, 무엇이 자유를 막고, 어떻게 유연화시킬지는 지금 회사/기업이 직면한 문제이긴 하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또 다른 경우는 나 혼자살래~! 라고 뛰어나가는 경우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동일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고유성을 보장해달라고 하지만, 결국 서로 의존하는 사회에서 적절한 자유를 함께 찾아야 한다.

자유주의 핵심적 가치 by 존 듀이

존 듀이가 말하는 지켜할 것은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 개인의 고유한 역량, 그리고 지성이다.

당연히 첫번째 가치는 자유가 된다. 초기 자유주의는 해방의 이념이고 사회를 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한 자유주의자들은 기득권자가 되었다. 프랑스혁명에 혁명재판소를 만든 것을 보면 안다. 노동자의 자유를 외치던 공산주의자들도 보면 안다. 그럼 우리 현대 사회에서 자유를 외치면서 기득권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지만 이들이 기득권자 자리에 앉으면서, 자유 유지라며 정당화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듀이가 말하길,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자유주의 의미의 변질이다.

두번째는 개별성이다. 개인의 고유한 역량이다. 개별성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개별성이 너무 강조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변질된다. "내 자유니까"라는 합리화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 자유라는 것에서 되게 혼란스러워한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따로 생각해보자. 또한 사회에서 자유랑 정치에서 자유 그리고 경제에서 자유의 의미도 서로서로 다르게 바라보아야 한다. 경제에서 자유는 내가 잘 났으니까 내가 벌고, 돈을 굴리지만, 사회의 행복을 위해선 기부도 있다. 그렇다고 기부를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기도 한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우리는 사회에 살면서 서로 의존도 하고, 함께 움직이며 지속적 성장을 한다. 개별성발전과 사회에 기여를 동시에 발생해야하고,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야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지성/교육이다. 지성이 발전되지 않고, 사회운동을 제시하면 자유주의에 위기가 온다고 한다. 듀이는 지성은 사회로부터 형성되고, 또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지성은 개인의 소유물로 인식했었다. 하지만 지성은 사회적 자산이며 구체적인 사회적 협조 속에서 기능함을 의미한다. 지성은 과거의 경험을 지식으로 전환시키고, 그 지식을 생각과 목적을 투영시켜 미래를 예견하고 또 어떻게 실현할지 지시해주는 것이다.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제대로 알고, 배워나가는 것이 사회의 일이고, 제대로된 자유주의로 이끌게 해준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시스템이나 학교라고 볼 수 있다. 듀이는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하면서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공교육은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배움이라기보단 그냥 경쟁이다. 공식선상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배우고, 학교에서 평가만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존재는 그나마 교권력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감정이나 의식이 부모가 자식에게 넘어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경험의 재구성'을 시켜주지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지성은 얼만큼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