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탐사와 미래 직업 관해 생각

달에 관한 이야기가 The Economist와 Times잡지에 표지에 올라온것을 보고, 큰 관심사라고 생각이 들어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다큐멘터리도 짧게 보면서, 잠시 미래직업과 사회모습을 상상해봤다.

한번 발사당 61,700여달러 였던 우주선에서 1,400달러 우주선으로 될 전망이 보이는 그래프가 나오면서, 관광과 우주산업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우주로 가기위해 달리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주에서 발견될 수 있는 미지의 자원을 얻기 위함이다. 만약 지구상에 있는 자원중 하나라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면, 짧은 순간만큼은 독점과 가까운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주권을 따라잡는데,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달의 주인은 없지만, 달에서 캔 자원들은 아직 법적으로 애매하다.

1967년 문서에서 No nation can claim이라고 쓰고 서명했기에, 국가가 식민지처럼 차지하거나 구매하는건 막을 수 있지만, 개인이나 사기업이 가서 차지하는건 어떻게 될까? 현법으로 막기가 애매하다. "국가"로서 차지하는게 아닌 "사유지"로 차지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까? '국민=국가'라는 생각도 얼핏 들 수 있겠지만, 개인-국가간 연결고리는 이미 정교분리, 유럽계몽주의, 입헌군주제와 법치주의로 나아가면서 끊어진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 활동영역이 우주까지 퍼지게 되면, 애매한 요소들이 발생한다. 국가의 영공은 어디까지이며, 계산에 의해 돌아가는 인공위성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누구 책임이며 (마치 자율주행차량이 사고가 나면, AI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단순계산오류로 퉁치고 끝내야하는 것인가) 우주공간에서 Wild West와 같아질 것인가?